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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에 적극 부화뇌동"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박성재 前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뉴스보이
2026.04.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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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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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회의를 소집하고 김건희 여사 수사팀 문의에 개입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합법화하려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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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으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검찰의 '디올백 수수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관련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 및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합법의 외양을 갖춰 국민을 기망하기 위한 '법 기술적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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