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발표 5월로 연기…시민단체 "법정 공시 전환 촉구"
뉴스보이
2026.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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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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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월 28일 발표 예정이던 로드맵, 규제 강도 높아질 가능성에 연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요구 반영해 대상 확대 및 법정 공시 전환 시점 명확화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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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당초 4월 28일 발표 예정이던 ESG 공시 의무화 최종 로드맵 공개를 5월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공시 대상 기업 확대 및 법정 공시 전환 시점 명확화 등 초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초안에서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적용하며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시 시점 유예와 대상 기업 축소, 법적 강제력이 약한 거래소 공시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로드맵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로드맵은 공시 대상 기준을 자산 30조원보다 낮춰 더 많은 상장사를 포함하고, 자율 공시에서 법정 공시로 넘어가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보완책으로 허위 공시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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