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발표 연기…시민단체 "즉각 폐기해야"
뉴스보이
2026.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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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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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도 강화와 정치권 반발로 발표가 5월로 연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초기 완화된 로드맵이 국제 기준에 미흡하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최종 로드맵 발표를 4월 28일에서 5월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당초 초안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시 대상 기업을 늘리고 법정 공시 전환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초안에서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인 '스코프3' 공시는 2031년부터 적용하며,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방식으로 시작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의무 공시 도입 시점 유예와 대상 기업 기준 축소, 법적 강제력이 약한 거래소 공시 방식 채택 등을 비판하며 “국제 기준에서 멀어진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경제·환경 단체들은 27일 금융위의 로드맵을 정면 비판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표 연기는 정치권과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의 비용 증가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며, 국회에는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6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위는 기업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허위 공시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 도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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