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범여권, 장특공 개정안 발의…보유 혜택은 0, 최소 2년 거주해야 16% 공제
뉴스보이
2026.04.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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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2:1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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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 기간 공제는 폐지되고, 3년 이상 보유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실거주 2년 시 16%부터 거주 기간에 비례해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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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전면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공제 제도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현행 장특공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이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최대 40%씩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최혁진 의원의 개정안은 보유 기간에 따른 최대 40% 공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개정안은 장특공 대상을 '보유기간 3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하며,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부터 16%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후 거주 기간에 비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내에 생활 기반이 없는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특공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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