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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사전결재 불편함 없앤다”…정부 R&D 연구비 규제 완화, '연구 혁신비' 신설
뉴스보이
2026.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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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4: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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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비는 최대 5천만원까지 비목 구분 없이 사용하며,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구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연구혁신비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목은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 일상적인 경비를 비목 구분 없이 집행 가능하며, 증빙 자료도 최소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의 10%까지 사용 가능하며, 올해 6월 일부 사업에 먼저 적용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또한, 연구기관들의 간접비 사용 용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AI 서비스 이용 비용과 같이 연구에 필요한 새로운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회의비(식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 요건도 완전히 폐지되어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아이디어 논의와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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