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주민 차별 시정하라"…인권위 진정
뉴스보이
2026.04.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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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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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178만 5천여 명의 이주민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서 외국인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이주민 단체들이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이주민 대부분이 제외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민 인권 관련 단체들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216만 7천여 명 중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178만 5천여 명이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유가 피해는 국적을 가리지 않으며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을 맡은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소속 변호사는 주민등록표 미등재나 영주권, 결혼이민 자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제 위기 극복 지원금의 외국인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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