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동정범…1심 무죄는 법리 오인"
뉴스보이
2026.04.28. 15:48
뉴스보이
2026.04.28. 15:4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3만주 매도 등 통정매매로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은 28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 2부(재판장 신종오)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의 블랙펄인베스트 제공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사정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 중 13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 통정매매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해당 통정매매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으며, 1심 법원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 오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