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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STO는 부동산 해결책…전세사기 막고 개발이익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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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28. 16:29

안도걸 "STO는 부동산 해결책…전세사기 막고 개발이익 나눈다"

간단 요약

공공 STO는 전세사기부동산 개발이익 편중 해결책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 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에서 공공형 토큰증권(STO)을 통한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현 및 지속가능한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편중과 전세사기 등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 STO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은 STO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디지털화하여 자금 조달 구조를 효율화하고, 국민이 공공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민 주거복지펀드형, 분양연동형, 국민배당형 등 세 가지 STO 모델을 통해 개발이익을 전국민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STO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이해충돌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법 시행 전까지의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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