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15→4년' 대폭 감형에 상고
뉴스보이
2026.04.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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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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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박 대표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법리오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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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 감형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습니다. 수원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신현일 고법판사는 2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전보건 규칙상 층별 설치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한 공장 3동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 및 근로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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