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항소심서 무죄
뉴스보이
2026.04.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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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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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대표는 20대 대선 전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정보를 자신의 최고위원 선거에 활용했습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 오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과정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자신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 2부는 지난 4월 24일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 제공 당사자가 가세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며 여러 차례 통화했을 관계를 고려할 때, 오로지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세의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을 올리며 지원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세연 직원을 통해 감시단 지원자들에게 자신의 출마 홍보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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