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팔수록 손해” 자영업자들, 배민 본사 찾아 “수용 가능한 수수료 방안 마련” 촉구
뉴스보이
2026.04.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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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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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등 배달앱 새 요금제가 오히려 비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자영업자들이 비판했습니다.
수수료 1% 인하 등 핵심 요구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공정위 제재 및 법안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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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제시한 상생 협의안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들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4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배달앱 측이 제시한 새로운 요금제 구조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매출 상위 70% 매장의 배달 거리 1km 이내 주문에만 중개 수수료율 5% 후반, 배달료 2천 원대 후반을 적용하는 안은 영업 면적을 크게 축소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중개 수수료율 1% 인하와 배달료 인하, 그리고 거리에 따른 차등 수수료 부과 등을 요구했지만, 배달 플랫폼 측은 대부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시적 수수료 인하 대신 식자재비 지원이나 포장재 무상 제공 등 현물 지원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실질적인 비용 절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협의가 무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국회와 정부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사회적 대화에서 배민이 제안한 상생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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