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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 재판소원 첫 본안 심사 회부
뉴스보이
2026.04.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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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7: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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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본안 심사 사례로, 시행 한 달여 만에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습니다.
녹십자는 과징금 처분과 상반된 형사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청구권 침해를 호소합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2일 재판소원이 시행된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총 525건 중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사에 오른 사례입니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과징금 소송 판결이 상반된 해석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상고가 기각되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면서 피청구인인 대법원장과 재판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답변과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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