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상범 의원, 스토킹 잠정조치 '무기한' 연장 추진…"재판 길어져도 보호는 끝까지"
뉴스보이
2026.04.28. 19:14
뉴스보이
2026.04.28. 19:1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현행 잠정조치는 최장 9개월로, 재판 장기화 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깁니다.
개정안은 재판 확정 시까지 3개월 단위로 잠정조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28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는 최장 9개월로 제한되어 재판이 길어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79일이며,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잠정조치를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 범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잠정조치 위반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재범과 보복의 위험이 높은 만큼,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