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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소풍 기피' 지적에 교사단체 반발, 전교조 "현실은 교사가 전과자"
뉴스보이
2026.04.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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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9. 12: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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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 확대를 주문했으나, 교사들은 사고 시 법적 책임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교육부는 교사 면책권 강화 등 지원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주문했으나, 교사들은 사고 발생 시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의 89.6%가 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개인의 형사책임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중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 인력 배치 확대,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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