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내란전담재판부 1호' 윤석열 '체포 방해' 2심 선고…1심은 징역 5년
뉴스보이
2026.04.2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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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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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탄핵되었으며, 직권남용 등 여러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4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2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탄핵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관련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 지시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와 법질서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