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 (빌라왕, 미추홀구, 건축왕)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굴리던 임대인 김대성이 2022년 10월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무자본 갭투자 사기 구조가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남헌기가 24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였고, 2023년 2월 이후 두 달 새 청년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는 그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은 빠졌다. 이듬해 8월에는 LH 매입과 20년 공공임대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5년 1월 대법원은 남헌기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료 지원이 확대됐다. 그런데 대법원이 건축왕 남헌기에게 징역 7년을 확정하자, 피해자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다. 피해 인정 규모는 2만8천명을 넘어섰고, 매입 요청을 못한 피해자나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임대인 사례처럼 사각지대도 계속 드러났다. 결국 여당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보증금 손실을 국가가 직접 메우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추진했다.

국회는 4월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매와 공매를 거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회수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먼저 지급받은 뒤 정산받는다. 다만 최소 보장 비율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50%에서 3분의 1로 낮아졌고, 일부 의원은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며 후속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