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 (빌라왕, 미추홀구, 건축왕)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굴리던 임대인 김대성이 2022년 10월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무자본 갭투자 사기 구조가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남헌기가 2400여 가구를 상대로 조직적 사기를 벌였고, 2023년 2월 이후 두 달 새 청년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회는 그해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보증금을 직접 돌려주는 선구제 후회수 조항은 빠졌다. 이듬해 8월에는 LH 매입과 20년 공공임대를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2025년 1월 대법원은 남헌기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임대료 지원이 확대되며 매입 물량은 1만 호를 넘어섰다. 건축왕 남헌기는 148억 원대 사기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데 이어, 170억 원대 추가 사기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과 부산, 서울 동대문 등 전국에서도 전세사기범에게 10년 넘는 중형이 잇따랐다. 결국 국회는 4월 23일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애초 논의된 50% 보장에는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보증금의 3분의 1을 못 찾으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급과 정산은 LH가 전담한다. 그런데 피해 신청 부결 사례의 97%는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 떨어졌고, 이의신청의 법정 기한 준수율도 8.7%까지 떨어졌다. 공공임대 확대로 LH의 부채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