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태 (빌라왕, 건축왕, 미추홀구)

2022년 빌라 1139채를 보유한 임대인 김대성이 숨지며, 명의만 빌린 바지 임대인 구조가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왕 남헌기 일당이 대출과 보증금만으로 주택 2700여 채를 운용했고, 피해자 4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숨졌다. 국회는 2023년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보증금 반환 방안은 빠졌다. 여야는 거부권 정국을 거쳐 2024년 8월 개정안에 합의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15년이던 형량이 7년으로 줄어든 채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남헌기는 주택 191채에서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665명, 피해액은 약 53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년 1월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로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들은 무죄를 확정받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좁아졌다.

피해자들은 "정의는 죽었다"며 반발했다. 인정되지 않은 피해액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다. 공인중개사들의 무죄 확정으로 추가 책임을 물을 통로도 막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공공임대 지원이 실제 회수로 이어질지가 남은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