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과 경찰 증거인멸 의혹

5월5일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20대 장윤기가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도우러 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초기에 일면식 없는 상대를 노린 우발적 범행으로 봤다. 하지만 장윤기는 앞서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그 여성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 양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감이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정황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초동 수사팀장은 증거를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휘부가 강간살인 적용 의견을 묵살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사실상 사라졌다. 국민의힘과 검찰동우회는 이를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은 재판과 경찰 내부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며, 성범죄 목적 살해 여부와 지휘부 책임 소재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