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의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김건희와 건진법사 만난 적 없다
1/2
1/2
윤석열
전 대통령
01.
사건의 전말
배경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 체포하며 윤석열의 구속 여부가 형사 절차의 문제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경호처의 저지를 뚫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나흘 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이때부터 사건은 그를 가두느냐 풀어주느냐를 둘러싼 형사 절차로 자리잡았다.
전개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이어 관저 이전과 계엄 정당화, 체포영장 집행 방해까지 각각 별도 재판으로 이어졌다
내란 우두머리(1심 무기징역)와 평양 무인기(1심 징역 30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선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에 놓였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기소됐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는 윤석열과 신원식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는 나경원 등 의원 4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80일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이 60명을 기소했지만, 두 특검 간 내란 종료 시점 이견으로 반란죄 기소는 철회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8월 24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과 김건희 등 60명을 기소했다. 결론 못 낸 46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두 특검이 계엄 종료 시점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윤석열의 반란죄 기소는 철회될 전망이다. 김건희와 윤한홍의 재판은 10월 2일,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의원 4명 재판은 10월 13일 시작되며 명태균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배경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 체포하며 윤석열의 구속 여부가 형사 절차의 문제로 넘어갔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경호처의 저지를 뚫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나흘 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이때부터 사건은 그를 가두느냐 풀어주느냐를 둘러싼 형사 절차로 자리잡았다.
전개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에 이어 관저 이전과 계엄 정당화, 체포영장 집행 방해까지 각각 별도 재판으로 이어졌다
내란 우두머리(1심 무기징역)와 평양 무인기(1심 징역 30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선 허위사실 공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아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에 놓였다. 관저 이전 의혹으로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기소됐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는 윤석열과 신원식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는 나경원 등 의원 4명이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180일 수사를 마친 종합특검이 60명을 기소했지만, 두 특검 간 내란 종료 시점 이견으로 반란죄 기소는 철회될 전망이다
2차 종합특검은 8월 24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과 김건희 등 60명을 기소했다. 결론 못 낸 46건은 경찰에 이첩됐다. 두 특검이 계엄 종료 시점을 다르게 판단하면서 윤석열의 반란죄 기소는 철회될 전망이다. 김건희와 윤한홍의 재판은 10월 2일,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의원 4명 재판은 10월 13일 시작되며 명태균은 보석으로 석방됐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청와대
청와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번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향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이번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향후 댐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법원·법조계
법원·법조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피고인 측
피고인 측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1/4
1/4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1차 체포 불발과 관저 대치
공수처가 2025년 1월 3일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저지에 막혀 약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를 두고 수사기관과 경호처가 정면충돌한 첫 국면으로, 1차 영장은 집행되지 못한 채 만료됐다.
1차 체포 불발과 관저 대치 타임라인
25/01/03· 시작
尹 체포영장 집행 중지…민주당 '법은 모두에게 평등' vs 국민의힘 '월권'25/01/04· 1일 뒤
‘체포영장 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저지선에 맞서다25/01/04· 1일 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여야 극과극 반응
42
338
3-2. 현직 대통령 첫 체포와 구속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공수처가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2차 영장 집행으로 윤석열을 체포했다. 나흘 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발부 직후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난입했다.
현직 대통령 첫 체포와 구속 타임라인
25/01/14· 시작
정진석, '방어권 보장' 호소…尹 체포 영장 집행 초읽기25/01/15· 1일 뒤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 권성동 “당장 중단하라”와 의원들 관저 집결25/01/15· 1일 뒤
문재인, 윤석열 체포에 “시민 연대의 승리…하나로 모아야”
3-3. 구속취소로 석방
윤석열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됐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다음 날 풀려났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時) 단위로 세야 한다는 법리가 쟁점이었고, 신병 확보 절차가 한 차례 뒤집혔다.
구속취소로 석방 타임라인
25/03/07· 시작
법원, '구속기간 잘못 계산'…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25/03/07· 시작
홍준표,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각 사퇴해야 할 인사들”25/03/07· 시작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에 환영하며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3-4. 내란특검 재구속
서울중앙지법이 7월 10일 새벽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은 3월 석방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사유였고, 석방됐던 피고인이 특검 수사로 재구속된 국면이다.
내란특검 재구속 타임라인
25/06/25· 시작
김용현 재구속, 尹 체포영장 기각…내란특검, 윤석열 28일 소환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25/07/06· 11일 뒤
윤석열, 15시간 2차 조사 후 귀가…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25/07/07· 12일 뒤
"총은 경호관이 잘 쏴" 윤석열, 9일 재구속 기로…특검 "도주·증거인멸 우려"3-5. 내란 1심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2026년 2월 19일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징역 30년을 받았다. 계엄 선포 443일 만의 1심 결론이다.
내란 1심 무기징역 타임라인
26/02/19·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26/02/19· 시작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국헌문란 목적 폭동" 인정26/02/19·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3-6. 尹 선거법 위반 유죄와 397억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관계를 축소한 발언이 선거인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확정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며, 민주당도 434억원 리스크가 거론됐다.
尹 선거법 위반 유죄와 397억 타임라인
26/07/27· 시작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 기로
3-8. 나경원 등 4명 체포방해기소
종합특검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른 망신주기 기소"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등 4명 체포방해기소 타임라인
26/08/14· 시작
종합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26/08/19· 5일 뒤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벌금 1000만 원 구형3-9. 헌재 방화 글 항소심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헌재에 불을 지르자'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협박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재 방화 글 항소심 무죄 타임라인
26/08/21· 시작
윤석열 구속 반발해 '헌재 방화' 글 올린 30대, 항소심도 무죄
3-10. 김현태 등 군간부 1심 실형
공수처가 '윤석열 석방' 지귀연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변호사가 룸살롱에서 409만원을 결제하고 4~5시간 머문 사실이 확인됐지만 대가관계가 불분명해 뇌물수수는 제외됐다. 수사 16개월 만, 현직 판사 기소로는 두 번째다. 같은 기간 군 지휘관 7명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도 있었다.
김현태 등 군간부 1심 실형 타임라인
26/08/27·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한 김현태 등 군 지휘관 7명 오늘 1심 선고26/09/04· 8일 뒤
공수처, '룸살롱 409만원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