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 사건의 전말

01.

사건의 전말

배경

이재명이 받는 여러 재판의 출발점은 2023년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뒤 이어진 기소다

검찰은 2023년 이재명을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국회는 두 차례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2월 표결은 부결됐지만 9월 표결은 가결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다.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전개

노웅래 무죄 사과에 이어 조희대 서면 제청 사태와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으로 공소취소 공방이 번졌다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이 대통령은 과거 공천 배제를 사과했고, 야당은 공소취소 명분 쌓기라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는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해 실행 주체를 구체화했다. 조국 등 범여권 일각에서는 무리한 추진이 법적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갈등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공소취소 실행의 분수령이다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반려로 시작된 재제청 갈등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멈췄다가 그의 복귀와 함께 재개될 조짐이다. 동시에 공소취소를 주도해온 김승원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이 불거지며 9월 15일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조국조차 무리한 추진은 법적 낭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사법리스크 해소 방식을 둘러싼 여권 내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배경

이재명이 받는 여러 재판의 출발점은 2023년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뒤 이어진 기소다

전개

노웅래 무죄 사과에 이어 조희대 서면 제청 사태와 김승원 법무장관 지명으로 공소취소 공방이 번졌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갈등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공소취소 실행의 분수령이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

1/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계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녹음파일 등 위법수집증거가 배제된 형식적 결과

1/2

한동훈

무소속 의원

청와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함께 판 우물에 침을 뱉는 행위

1/2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논객 개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직접 '픽'하는 것은 왕정이나 귀족정으로 가는 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3-1. 두 차례 체포동의안

2023.02.27 ~ 2023.09.272023.02.27 ~ 2023.09.27

2023년 2월 27일 첫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9월 21일 재청구된 두 번째 안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으나, 법원이 9월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다.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이탈표가 드러나며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두 차례 체포동의안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