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 사건의 전말

01.

사건의 전말

배경

이재명이 받는 여러 재판의 출발점은 2023년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뒤 이어진 기소다

검찰은 2023년 이재명을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국회는 두 차례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2월 표결은 부결됐지만 9월 표결은 가결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다.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전개

국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8월 4일 이를 공포했다

서울고법이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을 미룬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공소기각 사유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한동훈 의원 등의 필리버스터에도 법안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반대 뜻으로 사의를 밝혔으나 대통령이 만류했고, 이 대통령은 사법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며 거부권 없이 법을 공포했다.

현재

형소법 공포 이후 쟁점은 공소기각 조항의 실효성과 '공소취소' 정치 공방으로 옮겨갔다

대장동과 대북송금 등 남은 4건의 재판은 불소추특권으로 여전히 멈춰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 김민석은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의원은 이를 위헌적 발상이라 반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일정이 김민석 지원을 위한 정치적 거래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9%로 나타나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배경

이재명이 받는 여러 재판의 출발점은 2023년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 뒤 이어진 기소다

전개

국회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8월 4일 이를 공포했다

현재

형소법 공포 이후 쟁점은 공소기각 조항의 실효성과 '공소취소' 정치 공방으로 옮겨갔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국민의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

1/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차례, 법안심사1소위에서 9차례 심사를 거쳤다

1/4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무소속

한동훈

무소속 의원

도망간다고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허황된 숫자가 아닌 현실적 수요에 기반한 계획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3-1. 두 차례 체포동의안

2023.02.27 ~ 2023.09.272023.02.27 ~ 2023.09.27

2023년 2월 27일 첫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다. 9월 21일 재청구된 두 번째 안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으나, 법원이 9월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재명은 구속을 면했다. 두 표결 모두 민주당 이탈표가 드러나며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두 차례 체포동의안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