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2023년 2월 국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찬성 139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선인 149표에 10표가 모자랐다. 같은 해 9월 2차 표결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고, 법원은 엿새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등 여러 사건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 각 사건의 형량은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

이 대표는 2024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 같은 달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025년 3월 2심은 선거법 혐의마저 무죄로 뒤집어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그러나 5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신속 심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헌법 84조의 소추에 형사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위증교사 항소심,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될지, 퇴임 후 재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불소추특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