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나왔다.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엇갈린 두 선고를 두고 대권 자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무죄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3월 26일 항소심은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신속한 선고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비판과 옹호가 갈렸다.

2025년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이 잇따라 멈췄다. 서울고법은 6월 9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헌법 84조를 근거로 연기했고, 위증교사 항소심도 추후 지정으로 미뤄졌다. 재직 중 불소추특권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미치는지를 두고 해석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속 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공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소기각' 조항이 더해지자 야당은 '李 재판 지우기'라고 반발했다. 같은 날 유시민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전우애보다 비평가로서 소신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을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시선에 반박했다.

노웅래 항소심 무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배님 죄송합니다'며 공천배제를 사과했고, 조국은 공직선거법 '행위' 조항 삭제로 이재명·윤석열 사건을 면소시키자고 제안했다. 한동훈과 장동혁은 이를 사법리스크 해소용이라 비판하며 조희대 탄핵 압박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증인 출석을 거부해 여야가 조희대와 중수청 쟁점으로 정면충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신문을 '의회 내란'으로 규정하며 지뢰 은폐 시 탄핵 사유라 주장했다. 이 사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고, 한동훈은 차기 대통령 적합도 18.1%로 1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