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입법

법정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까지 늦춰지며 그 사이 소득 공백이 생긴다. 2025년 5월 경사노위가 계속고용 의무화 공익위원안을 내놓으며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는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의 일괄 상향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며 처음부터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부터 2년마다 정년을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이르는 로드맵을 내놨다. 노동계는 소득 공백을 이유로 더 이른 시행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재고용 제도부터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2025년 12월엔 세 가지 방안을 냈지만 노사 모두 반대해 빈손으로 끝났다. 경총 조사에서 재고용 기업의 80.4%가 성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결과도 나와, 경영계는 이를 재고용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의 연내 법제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주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경사노위 새 특위와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정 일괄 상향과 퇴직 후 재고용 사이 노사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연내 입법이라는 시한은 다가오는데 방식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