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 임의검증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67곳의 투표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중단했다. 이 가운데 15곳이 서울 송파구에 몰렸다. 선관위가 인쇄 매수 기준을 선거인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이 시작됐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7월 30일 각 3명씩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8월 18일 임명된 이태한 특검은 9월 7일 출범해 투표용지 부족과 통계 조작 등 12개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는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과 전국 30개 시군구의 투표자 수 허위 입력으로 확대됐다. 그 사이 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법안 논란과 영장 기각, 조사 중이던 선관위 직원의 사망 등 진통도 이어졌다.

특검팀은 선거일로부터 147일 만인 10월 28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을 검증했다. 특검과 선관위 인력 600여 명이 투입됐고 경찰은 3,300여 명을 배치했다. 검증은 13시간 만에 끝났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로 투표지 반출이 5시간 50분 지체됐다.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넘어갔고,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에 민주당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