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국감 증인 출석 거부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반년 가까이 후임을 제청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김성수 두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통보했다. 역대 대법원장들이 지켜온 대면 제청 관례를 깬 방식이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번에는 사전 협의 자체가 없었다.

청와대는 열흘 만에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각각 대법원장 탄핵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맞섰고, 국회 법사위는 그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며 제청권 간섭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업무추진비와 대법관 격려금 유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탄핵과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의 공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