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계엄 선포 직후 공수특전여단 병력이 헬기로 국회에 진입해 본관 창문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 여야 의원들과 시민·보좌진이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담을 넘으며 유튜브 라이브로 상황을 생중계했다. 그날 밤 최대 쟁점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였다.

국회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담화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제도적 절차로 무력화됐다.

첫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12월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퇴장하며 출석이 195명에 그쳤다. 하루 전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기류 변화를 예고했지만, 여당 표 단속이 유지됐다.

12월 14일 재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여당 내 이탈표 기류가 커진 결과였다. 사건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가 1월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계엄 선포의 요건·절차, 국회 진입 지시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국회 소추위원 측과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2월 25일 최종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최후 의견을 진술하며 변론이 종결됐다. 심판정 밖에서는 탄핵 찬반 여론이 대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봤다. 계엄에서 시작된 4개월 정국이 헌정 절차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