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과 2026년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은 2055년 기금 고갈 전망 속에 2007년 이후 18년째 개혁이 미뤄져 있었다. 정부는 2024년 9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개혁안을 확정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함께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줄일 수 있어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됐다.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45%를 주장하며 견해차는 2025년 3월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일찍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42퍼센트대와 44퍼센트대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걸었고, 민주당은 이를 연금 자동 삭감장치로 규정했다. 결국 자동조정장치는 구조개혁으로 넘기고 소득대체율만 43%로 절충했다. 개정안은 3월 20일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로 가결되며 18년 만의 개정을 이뤄냈다.

올해 1월부터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며 시행이 시작됐다. 남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삭감 장치로 규정한다. 정부가 밝힌 기금 소진 시점도 2064년과 2071년으로 엇갈려 신뢰 논란이 남았다. 연금특위는 22명 규모 민간자문위 구성을 마치고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