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하며 접점 찾다
뉴스보이
2025.03.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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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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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2055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늦춘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양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18년 만에 접점을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이 실현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노후에 받을 연금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안을 처리할 계획이며,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 납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을 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