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인상
뉴스보이
2025.03.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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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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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저소득 가입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4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확대되며, 추가 가입 기간의 상한인 50개월 규정도 폐지됩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화된 규정으로 이어집니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게 됩니다. 이로써 여야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