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와 한미 통상협상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 때문에 관세 위협에 직접 노출됐다. 4월 상호관세 통보로 이 구도가 본격화됐고, 이후 협상과 대미 투자 합의로 이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4월 예고된 25% 상호관세는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됐고, 이 기간이 실질적 협상 무대가 됐다. 7월 말 한국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후 쟁점은 투자 방식으로 옮겨갔다. 한국은 통화스와프를 전제로 보증 위주 투자를 원했고,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며 넉 달 넘게 맞섰다. 11월 양국은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 1500억 달러로 나눈 MOU에 서명했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상황이 바뀌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15%를 새로 부과했다. 이후 미국은 철강 파생 완제품 관세와 강제노동 관세 등 다른 법적 근거를 잇달아 적용했다. 7월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서 한국은 12.5%를 적용받았고,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따라 무관세를 유지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 여부와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가 앞으로도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