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전쟁과 한미 통상 협상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 때문에 관세 위협에 직접 노출됐다. 4월 상호관세 통보로 이 구도가 본격화됐고, 이후 협상과 대미 투자 합의로 이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25% 상호관세는 발효 13시간 만에 90일 유예됐고, 이 기간이 실질적 협상 무대가 됐다. 한국은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후 쟁점은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한 미국과 보증 위주를 원한 한국 간 방식 다툼으로 넘어갔다. 결국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1500억 달러로 나눈 합의가 법제화됐고,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대미 투자 1호로 확정됐다.

올해 초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 판결하자, 미국은 무역법 122조에 이어 301조로 관세 근거를 옮겼다. 7월 24일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서 한국은 12.5%를 적용받았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해지면 15% 상한이 무너질 수 있어, 정부는 연쇄 방미로 상한 사수에 나섰다. 미국에서는 중소기업과 25개 주가 관세의 위법성을 두고 소송을 냈고,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품에 대한 추가 관세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