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전쟁과 한미 통상 협상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 때문에 관세 위협에 직접 노출됐다. 4월 상호관세 통보로 이 구도가 본격화됐고, 이후 협상과 대미 투자 합의로 이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현금과 보증을 둘러싼 다툼 끝에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 1500억 달러로 나눈 합의가 법제화됐다. 투자 지연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고,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223억 달러 규모 투자 1호로 확정됐다. 이후 원전 8기 건설이 후속 패키지로 논의됐지만, 위험 분산용 우산형 특수목적법인 구조는 사실상 무산됐다. 집행이 1년 넘게 지연되자 미국의 압박은 안보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표적관세를 공식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미 투자는 TSMC와 마이크론보다 약 2240억 달러 부족해 추가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 요구가 기존 2000억 달러 합의와 별개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에너지 투자 1호와 원전, 알래스카 LNG를 묶은 패키지는 이번 주 타결과 18일 양해각서 서명을 목표로 조율되고 있다. 다만 안전장치가 흔들리는 가운데 미국의 불만은 안보 이슈로 번질 조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