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전쟁과 한미 통상 협상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는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품목별,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막대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산업 구조 때문에 관세 위협에 직접 노출됐다. 4월 상호관세 통보로 이 구도가 본격화됐고, 이후 협상과 대미 투자 합의로 이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정부는 223억 달러 텍사스 발전소를 1호 사업으로 보고했지만 2시간 만의 국회 심사는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통상 협상을 이끌던 여한구 본부장은 돌연 경질됐다. 이후 정부는 실제로 24억 달러를 송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까지 포함한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했다. 한국은 해당 사업들이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장관은 어떤 명목의 관세든 15% 상한을 지키겠다는 미국 측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정성 본부장도 G20에서 이를 재차 요청했다.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을 따진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인력 부족과 리스크 관리 부실도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