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500조 대미 투자 유지될 듯
뉴스보이
2026.0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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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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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은 대체 관세 카드로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확대 등 강력한 대체 관세 도입으로 대미 투자는 흔들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미 통상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고율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플랜 B'를 통한 관세 정책의 연속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체 수단으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확대 등이 거론됩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더 강력한 대체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천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부족하며, 미국 정부가 내놓을 상응 조치를 종합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