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과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일본이 먼저 관세를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협상 틀을 만들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고, 관세 인하를 얻어내려면 비슷한 규모의 투자안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7월 31일 한미는 3500억 달러 투자와 관세 15%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 출자 비중을 둘러싼 이견으로 후속 협상은 몇 달간 교착됐다. 그사이 일본과 유럽연합은 자동차 관세 15%를 먼저 발효시켰고, 한국은 25%에 머물러 관세율이 역전됐다. 압박 속에 10월 29일 APEC 계기로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을 확정하며 최종 타결됐다.

지난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집행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마스가 조선협력은 7월 워싱턴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며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은 미 해군 함정 설계와 조선소 현대화 사업을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 다만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 집행 속도와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검증은 여전히 지켜봐야 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