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

기획재정부는 60여 년간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을 함께 관장하며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이 낙마한 뒤 박홍근이 3월 취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년 2개월 만에 9월 18일 이임했고 이형일이 재정경제부를 이어받았다. 박홍근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어 초과세수 162조 3천억 원을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해 예산 확대 기조를 이어갔다.

박홍근 장관은 초과세수 162조 3천억 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청년과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재량 비중이 커 상시 추경이라며 반발했고, 정부는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한다고 반박했다. 올해 63조 2천억 원 초과세수의 활용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820조 9천억 원 예산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