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

기획재정부는 60여 년간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을 함께 관장하며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를 묶어 9월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법안은 17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혜훈은 보좌진 갑질 논란과 부정 청약 의혹으로 28일 만에 낙마했다. 36일 뒤 박홍근 의원이 재지명돼 3월에 취임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첫 예산으로 내년도 총지출을 800조 원 플러스알파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사상 최대 세수와 50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동시에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예산 28억 원 전용 의혹으로 기획예산처를 압수수색했다. 교육교부금 개편 등 재정 구조를 둘러싼 조정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