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

기획재정부는 60여 년간 예산 편성과 경제정책을 함께 관장하며 과도한 권한을 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지 17년 만에 다시 나누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개편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를 묶어 정부조직법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17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이혜훈은 갑질 논란과 부정 청약 의혹으로 28일 만에 낙마했고, 36일 뒤 박홍근이 재지명돼 3월 취임했다. 박홍근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00조원 예산과 세제개편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8월 30일 개각에서 구윤철이 교체되며 체제가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800조원 이상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반도체 호황 세수로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교부금은 54년 만에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했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8월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구윤철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