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행안위 통과
뉴스보이
2025.09.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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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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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시,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뒷받침을 강조했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소 기능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됩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신설되어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담당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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