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윤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조직 개편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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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7.17. 17:44

구윤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조직 개편에 동의

간단 요약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과도한 권한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구윤철 후보자도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기재부 기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예산 편성 기능 분리에 동의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조세, 정책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며 과도한 권한을 가졌고,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안에는 기획재정부예산 편성 기능 분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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