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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조직 개편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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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5.07.17. 17:44

구윤철,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조직 개편에 동의

간단 요약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과도한 권한 문제 해결이 목적입니다.

구윤철 후보자도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기재부 기능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에 동의했습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조세, 정책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며 과도한 권한을 가졌고, 수요자 중심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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