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로 행안위 통과…野 "입법 독재" 반발
뉴스보이
2025.09.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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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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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를 분리합니다.
정부조직법에는 기재부 환원, 금융위 개편 등 경제 부처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편”이라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여 감독 기능을 전담하고,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갑니다.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