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 장치는 먼저 갖춰졌다. 남은 과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였다. 쟁점은 발행 주체를 금융위 중심으로 열어둘지, 한국은행이 강조하는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지였다. 이 구도가 이후 모든 논의의 축이 됐다.

민주당은 자본금 5억 원으로 문턱을 낮춘 법안을 발의해 비은행권 진입까지 열어두려 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이유로 은행 우선 발행과 점진적 확대를 요구했다. 은행권은 상표권을 대거 출원하며 컨소시엄 구성 등 시장 선점에 나섰다. 당정은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 태스크포스가 반대하면서 정부안 제출은 거듭 늦춰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29일 정부안 마련을 마쳤다고 밝히고 국회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다만 은행 컨소시엄의 지분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 10개가 계류돼 있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이 두 쟁점을 놓고 국회에서 다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