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막판 진통…민주당 “발행주체 은행 51%안 반대”
뉴스보이
2025.12.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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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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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은행 51% 지분 정부안이 혁신 저해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대안으로 발행주체 자격 개방과 건전성 규제 강화를 제시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주문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시중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F는 이러한 모델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한국은행이 제시한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모델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특정 업종 기관이 지분 51%를 갖는 입법 사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상황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으로는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을 개방적으로 설정하고, 지급준비금 100% 예치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입법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 도입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연말이나 내년 1월 초 제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쟁점을 정리해 입법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