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법으로 돈 벌던 시대 끝내야…3차 단속 예고"
뉴스보이
2026.11.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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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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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년간 부동산 범죄를 단속해 3,565명을 적발하고 2,151명을 송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차 특별단속을 예고하며 불법 행위의 자진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성과를 공개하며,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3차 특별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불법과 범법으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관련자들의 자진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약 1년간 1·2차 특별단속을 벌여 총 3,565명을 단속했습니다. 이 중 2,151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6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가 898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공급질서 교란 행위 795명(22.3%), 지가 띄우기 등 불법 중개 726명(20.4%)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미등기전매 616명, 재건축 비리 353명, 기획부동산 169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 8명 등이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인 국외 혼외 자녀 및 양육자가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단기 비자를 장기 비자로 전환해 체류를 보장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 변경 사항도 함께 알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