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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논란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11.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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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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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가결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66표로 통과됐으나, 실제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여부에 대해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헌법 준수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 통과가 곧바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 109석을 제외하면 제명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8월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통과된 바 있으나, 이후 후속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