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뜻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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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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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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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갖습니다.
당정은 연내 법안 발의, 내년 1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막판 조율 중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규정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12월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 후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완료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해킹 사태 관련 정보보호 의무를 강화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포용금융의 일환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 등도 논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