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상장 길 열린다
뉴스보이
2026.07.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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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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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사업자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국내 증시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7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러한 블록체인 이코노미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업종을 세분화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을 ETF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 개정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는 2027년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한 국채 토큰화 실증사업을 시작하며,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탄소시장 관리·거래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