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 개최…오지급 사태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3월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 대응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거래소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 시장 안전장치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점검 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이 공유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유도하고 거래소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율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정책을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제도 정비와 시장 저변 확대라는 두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용어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디지털자산 사업 모델을 포괄할 규율 체계 마련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허용하되 기술기업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소유분산 기준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15~20% 수준의 상한선이 제시되었으며, 이 기준이 확정될 경우 국내 5대 거래소 모두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의 내부통제 자율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