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거래소 지분규제' 쟁점…입법 불확실성
뉴스보이
2026.02.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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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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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TF는 지분율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한 입법안 확정이 3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2월 24일 자문위원단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으나,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최종안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같이 코인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하며, 대주주 개인 리스크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TF는 엄격한 지분율 규제 대신 금융기관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갑작스러운 지분 매각이 스타트업 기반인 가상자산 업계의 경영권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분율 제한이 아닌 대주주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전제로 제도권 편입을 주장하며, 금융위 안대로 법안이 발의될 경우 심사 단계부터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TF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지분율 제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차등 규제론 등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가능한 절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