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은행 51% 지분' 쟁점…정부안 연말 윤곽
뉴스보이
2025.12.23. 13:20
뉴스보이
2025.12.23. 13:2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정부안 제출이 기관 간 이견으로 불발되었습니다.
은행 51% 지분과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과 22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으나, 금융위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제출이 불발되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인 '은행 지분 51%룰'과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를 놓고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에 있어 혁신과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성, 효율성, 상호운용성 등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