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년만에 기획예산처 부활하나…경제부처 개편안,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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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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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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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기능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됩니다.
금융위는 기재부로 흡수, 금융감독위로 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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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공개합니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이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된 지 17년 만의 분리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외에 중장기 정책 과제 수립 및 추진 기능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가 흡수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 감독 권한을 민간 기구에 부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이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안도 논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