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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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01.
사건의 전말
배경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기소,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며 별도의 책임규명 사건군이 만들어졌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1명을 기소했지만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윗선은 빠졌다.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을 거쳐 여야는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개
특조위가 조사 기반을 다지는 사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형사 책임 규명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 21개 정부기관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기반부터 다졌다. 법원은 같은 시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휘 라인 윗선으로 갈수록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흐름이 다시 확인됐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특조위는 조사 채비를 갖췄지만 예산과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 조사가 남은 과제다.
특조위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채비에 나섰지만 조직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지가 우선 변수다. 유가족과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배경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기소,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며 별도의 책임규명 사건군이 만들어졌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1명을 기소했지만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윗선은 빠졌다.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을 거쳐 여야는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개
특조위가 조사 기반을 다지는 사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형사 책임 규명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 21개 정부기관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기반부터 다졌다. 법원은 같은 시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휘 라인 윗선으로 갈수록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흐름이 다시 확인됐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특조위는 조사 채비를 갖췄지만 예산과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 조사가 남은 과제다.
특조위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채비에 나섰지만 조직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지가 우선 변수다. 유가족과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청와대
청와대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있다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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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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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법원·법조계
법원·법조계
권성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권성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이태원참사 특조위
이태원참사 특조위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발이 지연된 만큼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출발이 지연된 만큼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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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74일 수사 끝에 24명을 입건하고 이임재·박희영 등 6명을 구속해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은 형사책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국정조사는 55일 만인 2023년 1월 17일 야3당 단독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타임라인
22/11/23· 시작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한다23/01/13· 51일 뒤
특수본, 23명 송치로 '이태원 수사' 종결…이상민 등 윗선 제외
23/01/17· 55일 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55일간의 활동…끝까지 불협화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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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상민 탄핵 헌재 기각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2월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찬성 179표로 탄핵안을 의결했고,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이 열렸다.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7일 만에 복귀했고, 장관 책임을 사법으로 묻는 시도는 마무리됐다.
이상민 탄핵 헌재 기각 타임라인
23/02/08· 시작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찬성 179표·반대 109표23/02/08· 시작
이상민 행안장관 탄핵안 의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23/07/25· 167일 뒤
이상민 장관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법·법률 위반 아니다3-3. 특별법 거부권 뒤 재의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024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재의결돼 찬성 256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1월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원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되돌아왔다. 수정안은 특조위의 직권조사권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뺐다.
특별법 거부권 뒤 재의결 타임라인
24/01/09· 시작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반발 속 야당 단독 처리24/01/30· 21일 뒤
이태원 유족 '특별법 거부, 가장 모욕적 방법으로 진실 묵살'24/05/01· 113일 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전격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3-4. 특조위 출범과 1심 판결
1심 법원이 9월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날 박희영 용산구청장, 10월 17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돼 책임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9월 13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송기춘 위원장 체제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특조위 출범과 1심 판결 타임라인
24/09/23· 시작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24/09/30· 7일 뒤
법원, '이태원 참사 책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 용산구청장 무죄 1심 선고24/09/30· 7일 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실형·박희영 구청장 무죄…유가족 재판 결과 참담
3-5. 특조위 활동과 유족 규명
2026년 5월 송기춘 특조위 초대 위원장이 임기 넉 달을 앞두고 사임했다. 같은 시기 특조위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앞서 유가족은 1호 조사신청을 접수하며 국가 책임 규명을 요구했으나, 조사국장 감사까지 겹치며 조사 완수를 우려했다.
특조위 활동과 유족 규명 타임라인
25/06/17· 시작
이태원참사 특조위, 조사 개시 결정…상인 눈물에 유가족도 오열25/06/17· 시작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 이태원 특조위, 첫 조사 개시…국가기관 협조 촉구26/01/27· 224일 뒤
이태원특조위, "심장 뛰고 있었는데"…'소방 지휘부' 재수사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