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어나갈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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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01.
사건의 전말
배경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기소,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며 별도의 책임규명 사건군이 만들어졌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1명을 기소했지만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윗선은 빠졌다.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을 거쳐 여야는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개
특조위가 조사 기반을 다지는 사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형사 책임 규명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 21개 정부기관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기반부터 다졌다. 법원은 같은 시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휘 라인 윗선으로 갈수록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흐름이 다시 확인됐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특조위는 조사 채비를 갖췄지만 예산과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 조사가 남은 과제다.
특조위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채비에 나섰지만 조직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지가 우선 변수다. 유가족과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배경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기소, 특별법 제정이 이어지며 별도의 책임규명 사건군이 만들어졌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는 국정조사를 벌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21명을 기소했지만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윗선은 빠졌다. 대통령 거부권과 재의결 부결을 거쳐 여야는 특별법을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개
특조위가 조사 기반을 다지는 사이 법원의 무죄 판결이 형사 책임 규명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조위는 출범 직후 21개 정부기관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기반부터 다졌다. 법원은 같은 시기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휘 라인 윗선으로 갈수록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흐름이 다시 확인됐다. 참사 2주기를 맞아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특조위는 조사 채비를 갖췄지만 예산과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실질적 조사가 남은 과제다.
특조위는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하며 조사 채비에 나섰지만 조직과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지가 우선 변수다. 유가족과 야당은 책임자 처벌과 특조위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청와대
청와대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있다
이태원 특별법은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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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이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
수심위 결과가 어떻든 김 청장의 책임을 묻는 데 끝까지 주력할 것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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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이
법원·법조계
법원·법조계
권성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권성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재판장
권
이태원참사 특조위
이태원참사 특조위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발이 지연된 만큼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출발이 지연된 만큼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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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국정조사 실시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및 헌재 기각
야당이 2023년 2월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전원일치로 소추를 기각했고, 이 장관은 직무 정지 167일 만에 복귀했다. 책임규명 요구는 특별법 논의로 옮겨갔다.
국정조사 실시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및 헌재 기각 타임라인
23/01/17· 시작
이태원 국정조사 종료···'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노력은 끝나지 않았다'23/02/08· 22일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가결‥찬성 179표·반대 109표23/02/08· 22일 뒤
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3
40
3-2.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부실대응 책임자 21명 기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023년 1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 2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까지 불구속 기소되며 관련 피의자 21명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상민 장관 등 정부 윗선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책임 규명이 현장 지휘라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남았다.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부실대응 책임자 21명 기소 타임라인
23/01/12· 시작
특수본, 23명 송치로 '이태원 수사' 종결…이상민 등 윗선 제외24/01/15· 368일 뒤
'심의위 개최 자체 납득 안 돼'…이태원 참사 유족들,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촉구24/01/19· 372일 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3-3. 특별법 야당 단독 통과와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뒤 여야 합의 재통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024년 5월 2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야당 단독 원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였다. 최종안은 특조의 직권조사·영장 청구 의뢰권을 덜어냈다. 법은 5월 21일 공포·시행됐다.
특별법 야당 단독 통과와 거부권 행사, 재의결 부결 뒤 여야 합의 재통과 타임라인
24/01/09· 시작
찬성 177표 이태원특별법 통과, 국민의힘 퇴장‥유족들 눈물24/01/30· 21일 뒤
정부,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권 의결‥한 총리 유족 지원 확대24/05/02· 114일 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찬성 256명, 기권 3명
3-4. 부실대응 책임자 1심에서 이임재 유죄와 김광호 무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024년 9월 30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은 무죄였다. 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 책임은 지휘 윗선으로 갈수록 옅어졌다. 유가족협의회는 반발했다.
부실대응 책임자 1심에서 이임재 유죄와 김광호 무죄 타임라인
24/09/30· 시작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이임재 전 용산서장 '금고 3년' 1심 선고24/09/30· 시작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경찰 '유죄' 구청 '무죄'24/10/17· 17일 뒤
[속보]'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무죄
3-5.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진상조사 착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24년 9월 23일 송기춘 전북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참사 약 2년 만의 출범이었다. 예산 공백으로 조직 확정은 미뤄지다 2025년 1월 예비비 124억 원과 89명 규모로 갖춰졌다. 진상규명이 형사재판과 별도 궤도에서 다시 출발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진상조사 착수 타임라인
24/09/23· 시작
[뉴스1 PICK]이태원참사 특조위 출범 출발 지연된 만큼 본연의 책무 다할 것24/09/23· 시작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24/10/10· 17일 뒤
이태원참사 특조위, 정부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