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3500억 달러 투자 길 열려 기업 불확실성 완화
뉴스보이
2026.03.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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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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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으로 3500억 달러 투자를 관리합니다.
조선업에 1500억 달러 투자,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명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서명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입니다. 이 공사는 정부가 전액 출자한 2조원의 자본금으로 신설되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총 투자금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 분야에 투자됩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 간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조선, 에너지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외환시장 불안 시 미국과 협의하여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전략투자기금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