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트럼프 관세인상에 여야 '네 탓' 공방…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협의 중
뉴스보이
2026.01.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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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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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 제출되면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같은 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관세는 11월 1일 자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합의에는 법안 통과 시한이나 지연 시 불이익 조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는 비준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