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 징역형
뉴스보이
2026.11.02. 14:27
뉴스보이
2026.11.02. 14: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A 씨는 남성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지난 2일,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B 씨로부터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호텔에서 B 씨와 함께 걸어 나오며 손 인사를 나눴고, 닷새 뒤에는 B 씨에게 ‘자기야’, ‘오늘도 힘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걷거나 입을 맞추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과 A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