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과 산업현장 파장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과 파업 손해배상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첫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12월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024년 8월 5일 다시 통과됐으나 9월 26일 재표결에서도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두 차례 거부권에 막힌 법안은 정권교체 후 세 번째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 신청은 대부분 인정됐지만, 시행 반년이 지나도 실제 교섭에 들어간 원청 사업장은 456곳 중 102곳, 22.4%에 그쳤다. 삼성전자 노조가 투자와 성과급까지 쟁의 대상으로 주장하며 논쟁은 범위 문제로 번졌다. 한화오션과 중흥건설 등은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8월 21일 현대차 노조는 원청 교섭 확대를 요구하며 10년 만에 전면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위헌 논란이 있는 시행령 대신 즉시 적용되는 시행지침을 택했다. 9월 3일 나온 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투자나 이전 같은 경영 결정을 쟁의 대상에서 뺐지만, 정리해고나 배치전환처럼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다. 민주노총은 재계 편들기라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에서 빼는 법 재개정을 당론으로 밀어붙인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약해 현장 혼선이 완전히 풀릴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