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과 산업현장 파장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교섭 책임과 파업 손해배상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첫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12월 재의결에서 부결됐다. 2024년 8월 5일 다시 통과됐으나 9월 26일 재표결에서도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두 차례 거부권에 막힌 법안은 정권교체 후 세 번째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2025년 8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법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계는 20년 만에 권리가 보장됐다며 환영했고, 경제단체는 손해배상 소송이 막힌다며 반발했다. 법 시행 후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이 실질적 쟁점으로 옮겨갔다. 노동위는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법 시행 전 사건에는 옛 법리를 유지해 소급 적용을 막았다.

시행 100일이 지나도록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업장은 늘었지만 실제 본교섭은 10곳에 그쳐 절차 지연이 새 쟁점이 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노조가 투자와 성과급까지 교섭 의제로 삼으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쟁의 대상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자업자득이라 비판하며 법 재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시행령과 지침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의 CJ대한통운 판결로 보완 입법 필요성도 다시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