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유튜버
신상공개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나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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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 운영자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나
01.
사건의 전말
배경
2024년 6월 나락보관소의 신상공개가 다른 유튜버의 오인 지목으로 번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2004년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24년 6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의 얼굴과 이름, 직장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영상은 나흘 만에 구독자를 6만 명대에서 49만 명대로 늘렸다.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잘못 지목되는 오인공개 피해가 뒤따랐다.
전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기소돼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전투토끼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유지됐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까지 지목한 유튜버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적 제재가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해친다는 판단을 거듭 내놓았다.
현재
피해자 자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가해자 신상을 넘긴 피해자 자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으로 얻은 정보를 유튜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 정보까지 유출된 점이 쟁점이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최씨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대한 사법 판단이 동시에 남아 있다.
배경
2024년 6월 나락보관소의 신상공개가 다른 유튜버의 오인 지목으로 번지며 논란이 시작됐다
2004년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2024년 6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의 얼굴과 이름, 직장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영상은 나흘 만에 구독자를 6만 명대에서 49만 명대로 늘렸다. 다른 유튜버들도 가세하면서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잘못 지목되는 오인공개 피해가 뒤따랐다.
전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기소돼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다.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전투토끼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유지됐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까지 지목한 유튜버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사적 제재가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를 해친다는 판단을 거듭 내놓았다.
현재
피해자 자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가해자 신상을 넘긴 피해자 자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판결문으로 얻은 정보를 유튜버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제3자 정보까지 유출된 점이 쟁점이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최씨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대한 사법 판단이 동시에 남아 있다.
추가 정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맥락
02.
입장 표명
시민단체
시민단체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김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병구
밀양시장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밀양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병구
밀양시장
법원·법조계
법원·법조계
김웅수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판사
김
사적제재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사적제재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김웅수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판사
김
전문가·학계
전문가·학계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행위 자체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를 단순 범죄 행위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행위 자체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를 단순 범죄 행위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사건이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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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피해자·개인
피해자·개인
밀양 사건 피해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밀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알 수 없는 사람이 잘못 공개돼 2차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밀양 사건 피해자
2004년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밀
*여러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 AI로 정리한 입장 표명입니다.
뉴스보이의 평가나 판단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03.
사건의 흐름
목차
3-1. 나락보관소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2024년 6월 1일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들의 얼굴·이름·직장을 공개했다. 영상은 나흘 만에 구독자를 6만 명대에서 49만 명대로 끌어올렸고, 운영자는 6월 5일 피해자 가족 동의로 44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사전 동의도 통보도 없었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나락보관소 신상공개 타임라인
24/06/06· 시작
나 밀양 가해자 여친 아니야…나락보관소, 결국 사고쳤다24/06/07· 1일 뒤
밀양 가해자 일하는 곳 여기…재직 공기업에 민원 폭주
24/06/07· 1일 뒤
오래 추적했다더니…밀양 사건 가해자 폭로 '나락보관소' 둘러싼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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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튜버 가세·오인공개
전투토끼·집행인 등 유튜버들이 잇따라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에 가세하면서, 네일샵 사장이 가해자 여자친구로 오인 지목되는 등 무관한 사람이 다수 지목됐다. 6월 24일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9명이 경찰에 집단 진정을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동의 없는 공개라고 반박했고, 사적제재의 정당성과 2차 피해를 둘러싼 찬반이 확산됐다.
유튜버 가세·오인공개 타임라인
24/06/08· 시작
밀양 성폭행 '사적제재' 논란…방심위, 신상공개 유튜버 불법성 검토24/06/24· 16일 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아냐'…가해자 지목 9명, 경찰에 진정
3-3. 유튜버 잇단 실형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잇따라 실형을 받았다. 집행인 운영자는 2025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전투토끼 운영자는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2026년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를 공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튜버 잇단 실형 타임라인
25/10/15· 47일 뒤
“이름·얼굴·직장까지”…‘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징역 8개월 법정구속25/10/23· 55일 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유튜버, 엉뚱한 사람 신상까지 공개해 벌금 1000만원
3-4. 피해자 자매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가 밀양 사건 피해자 자매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2024년 유튜버들에게 가해자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넘겼고, 사건과 무관한 제3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공개 정보의 출처가 피해자 측으로 확인되며 책임 소재 논란이 다시 일었다.
피해자 자매 입건 타임라인
26/05/19· 시작
'밀양 집단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로 조만간 檢 송치26/05/20· 1일 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해자 정보 유출 혐의로 경찰 입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