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대란

정부는 2024년 2월 지역과 필수 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면서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전공의 이탈로 전문의 배출이 흔들렸다. 전공의 지원율은 8.7%까지 떨어졌고, 여야의정협의체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과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포고령이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했고, 정부는 이듬해 4월 증원을 철회해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렸다.

정부는 2026년 2월 방식을 바꿔 5년간 3342명을 지역의사제로 나눠 증원하기로 했다. 지역 의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 붙었다. 의협과 의대교수협은 강의실과 교수 부족을 들어 교육 인프라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별 최종 정원은 4월 확정을 앞두고 있어, 휴학생 복귀 규모가 최종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