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대란

정부는 2024년 2월 지역과 필수 의료 부족을 해소하겠다며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며 반발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휴학하면서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지원율이 8.7%까지 떨어진 가운데, 2024년 12월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계엄 포고령이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정부는 이듬해 4월 증원을 철회해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렸고, 법원은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가 정당했다며 2심에서도 전공의 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가 수련 환경 개선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지만 근무시간을 줄여도 전공의 우울감과 번아웃은 오히려 늘었다.

순천대가 89.15점으로 목포대(87.85점)를 근소하게 제치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로 확정됐지만, 목포대는 부지 확보 요건을 문제 삼아 선정 취소 소송을 냈고 총장단은 사퇴했다. 경북도 안동과 예천에 걸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을 추진하며 전남과 함께 정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의사제 확대로 서울권 의대 지원자는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반도체 계약학과 합격선은 서울대 자연계를 넘어서며 최상위권 이탈도 굳어지고 있다.